野, 정순신 아들 학폭 논란에 정부 질타…與 "근본 대책 마련"
민사고에서 전학 간 반포고서 '학폭 기록' 삭제해 논란 야권 "인사검증 실패"라며 공세 강화
2023-03-09 이진하 기자
매일일보 = 이진하 기자 | 여야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 전력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아들의 행위를 질타했다. 야권에서는 인사검증 실패라며 공세를 강화했고, 여권은 학교폭력 자체에 문제를 삼으며 방어전에 나섰다.
여야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과 관련한 공세와 방어를 펼쳤다. 이날 회의장에는 서울대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 교장, 반포고 교장 등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 관계자들이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학교폭력의 고통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치면적이고 드라마 '더 글로리' 속 주인공 동은의 몸에 새겨진 화상자국처럼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로 전학 조치를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이뤄졌고, 피해자는 아직도 상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은 "피해 학생은 '아버지가 검사다' '돈과 권력 많다' '자기가 재판서 이길 거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불안해했다"며 "결국 자살시도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정 변호사의 아들이 강제 전학 간 반포고는 졸업 후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삭제한 것이 밝혀져 비판도 나왔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졸업 후 2년간 보존해야 하는 강제 전학 처분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다"며 "반포고 외부 위원들이 정 군의 기록 삭제를 도왔을 개연성에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인사검증 실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학교폭력으로 시작했는데, 본질은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지금 교육부가 뒤집어쓰고 있다"며 "왜 당사자인 법무부는 아무 책임도 묻지 않으며, 뜬금없이 대통령이 교육부가 빨리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나서라고 지시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학폭 자체를 문제 삼으며 야당의 정부 질타를 방어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 간 폭력 문제를 되짚어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엄벌 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인 서병수 의원도 정 변호사와 그의 아들 전력을 놓고 민주당의 비판이 정치공세의 측면이 강하다며 학폭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그는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질의를 보면 마치 개인, 특정 정파를 공격하는 느낌을 주는 질의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