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니티, 제5회 한국상속신탁학회 개최
미국에서 사용하는 신탁 종류와 신탁 설정 요건 소개
2024-03-10 김경렬 기자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법무법인 트리니티가 제5회 ‘한국상속신탁학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트리니티는 전일 오후5시 서울 강남구 삼성로에 위치한 트리니티 본관 4층 안젤루스룸에서 한국상속신탁학회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신탁부와 패밀리오피스 담당자 등 신탁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 발표는 김상훈 트리니티 대표 변호사가 맡았다. 김상훈 변호사는 국내 유일 미국 상속법 저자로, 한미 양국에 걸친 분쟁 자문과 소송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세미나 주제는 ‘미국의 신탁제도’다. 두 달 전 열린 첫 세미나 주제(미국의 상속과 신탁제도)에 이은 속편이다. 신탁제도는 영미에서 시작됐다. 우리의 신탁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영미의 신탁제도 습득이 필요하다. 김 변호사는 미국판례를 통해 현지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신탁의 종류와 신탁을 설정하기 위한 요건들을 소개했다. 특히 수익자가 수익권을 양도하는 것을 막거나 수익자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낭비자신탁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신탁제도를 활용해온 미국의 케이스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신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