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尹 공약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당정 공조 본격화
정책 의총서 원희룡 장관 보고 받아 주호영 "검토 후 원내부대표들이 발의"
2024-03-10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기 신도시 정비사업법 특별법'을 의원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새 지도부 출범에 맞춰 민생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며 당정 간 정책 공조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을 체크해 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들과 원내부대표들이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 이견이 크게 없는 만큼 야당과 공동 입법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비롯한 전국 49곳 노후 택지 지구에 재건축 안전 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해주고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논의해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입법으로 하게 되면 법제처 절차나 입법 예고 등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내용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족한 점은 입법 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이 정책 협의를 본격화 하면서 노동·연금·교육 등 윤 정부의 3대 개혁 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당대회 일정으로 중단됐던 당정 협의회도 오는 13일 열린다. 당정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제화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