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주 의총 열어 선거제도 의견 수렴
16일 의원총회서 전원위 낼 복수안 논의
2023-03-12 이진하 기자
매일일보 = 이진하 기자 | 선거법 개정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여야는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선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총선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해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향후 각 당의 논의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양당이 16일 의총에서 선거제 개편 초안을 완성하면 이날 또는 17일에 정개특위 소위는 양당 의견을 바탕으로 복수안을 만들고, 다음주 초에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만든 안을 의결하게 된다. 정개특위은 선거법 개정안으로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등 4가지 안을 논의한다. 여기에 김진표 의장이 제출한 비례대표 50명 증원을 전제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도 검토 중이다. 전원위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5~7회정도 회의를 열고 안을 결의한다. 이때 마련된 안을 정개특위에 부쳐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제 논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꼼수 위성정당을 탄생시켰다며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안과 도농복합 중심 중대선거구제 속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체제를 개편하는 안을 고려 중이다.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여야가 의견 조율을 어디까지 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