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외통위 단독 진행…양금덕 할머니 참석 "대통령 옷 벗으시라"
민주당 "사법주권 훼손하는 굴욕과 반역사 협상안" 양금덕 할머니 참석, 제3자 변제 절대 못받아들여 국힘, 불참 "방일 결과 보고 해도 늦지 않아"
2024-03-13 이진하 기자
매일일보 = 이진하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배상안의 철회 및 일본 정부·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외통위 야당 간사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영주 국회부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35명이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 제안 이유에는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 방식의 정부 해법에 관해 "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삼권분립과 사법주권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명시한 대법원의 판례를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일본이 원했던 '합법적 식민지배' 주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해 주는 꼴"이라며 "일본의 사도광산·군함도 유네스코 등재 야욕, 과거사 왜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일 협상 논리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무엇보다 노동착취와 인권 유린을 당한 피해자의 동의가 빠져있다"며 "정부가 수용할 수 있다는 '과거 담화 계승'은 피해자가 원하는 사실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직접 사과'와 매우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도 회의에 출석해 모두 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옷 벗으라고 말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살고 있는데 그런 일을 생각하면 나라가 아니라 원수들"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금을 받을 것이냐는 물음에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그런 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예정된 한일정상회담 이후 전체회의를 열고 방일 성과 관련 현안을 한꺼번에 논의하자며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외통위 위원들은 별도 성명에서 "민주당은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를 합의 없이 다수 의석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개회했다"며 "민주당 처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용하게 한 것으로 국민 권리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런 중대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돕지 못할망정 상임위 전체회의에 양금덕 할머니까지 모셔 와 정쟁을 일으키고 정부를 비방할 방침만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결과를 보고 소집해도 늦지 않는데 미리 흠집 내기를 시도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