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효과는] 인도적 지원과 남북경협…"대화 해법될 수도"
"정치적 상황 떠나 인도적지원 지속해야" "남북경협 재개, 북한의 전향적 태도 변화 우선"
2023-03-13 김연지 기자
매일일보 = 김연지 기자 |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한 북한의 강도 높은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남북의 관계가 긍정적일 때 '인도적 지원'과 '남북경제협력사업(남북경협)'이 대화의 분위기 조성 및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13일 <매일일보>와 인터뷰를 한 전문가들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남북경협이 남북한 신뢰 증대와 대화 지속의 연결고리로 작용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 들어 보다 강경해진 대남 기조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치적 상황을 떠나 인도적지원은 지속하는 것이 맞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강동완 동아대 북한학과 교수는 "인도적 지원은 말 그대로 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이라면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현재 남북 관계에서 민족애, 동포애 관점에서도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등 전향적 태도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소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하지 않고 대화 국면에 나서는 전향적 태도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민생을 위한 식량 및 의약품 지급 등 순수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국제사회가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남북경협 재개에 있어서도 북한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남북 경협 재개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 협력 사업, 합작 사업도 다 제재 위반이다. 그래서 새로 신규 사업을 절대 못 하게 돼 있다"며 "제재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조 소장도 "중단된 남북경협을 재개하려면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하게 중단된 경협 재개보다는 지속 가능하고 북한의 변화(비핵화, 평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대화 테이블에 서도록 하고,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경우 담대한 구상에서 경제적 협력 사업을 적극 실행하자는 설명이다. 조 소장은 "새로운 남북경협으로 북한의 비핵화, 개혁 개방, 인권 개선을 이뤄내고,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경제협력을 추진해 미래 한반도 경제통합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