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의사 일정 여야 충돌…"이재명 방탄" "인사 부실 검증 질의"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 등 시간 촉박" 민주당 "한동훈, 검사 일변도 인사 검증 극복 대안 보고해야"

2024-03-14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여야가 3월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사 일정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를 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의혹에 대한 시선 돌리기라며 비판하면서 법안 심사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이 급하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3·1절에 임시국회를 개회한 민주당이 정작 법사위 의사일정에는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법사위에는 21대 국회 후반기인 2022년 6월 이후 발의된 미상정 고유법안이 188건, 6월 이전에 21대 국회 전반기에 발의된 미상정 법안이 180건으로 총 368건의 고유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김형두, 정정미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도 필요해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법무부에 대한 현안 질의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며 협상을 보이콧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과정에서 무더기 반대표와 이 대표 전 비서실장의 사망 사건 등 당내 내홍을 외부 공세로 전환해 위기를 넘겨보겠다는 이재명 방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라도 신속한 법안처리를 위해서 법사위 의사일정 협조해주길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녀 학교폭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과 관련해 법무부를 상대로한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월 국회 일정으로 법무부 현안 보고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거부했다"며 "한 장관의 공언과 달리 법무부는 인사 검증 업무에 대한 국회와 언론의 감시를 한사코 거부했다. 한 장관은 검사 일변도 성격이 드러난 현행 인사 검증 체계를 극복한 대안을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한 장관은 거듭된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국회에 성실하게 보고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현안 보고 일정을 수용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