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 69시간 근무' 개편안에…"국민 의견 수렴" vs "정책마다 탁상 행정"
주호영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 수렴 과정 거칠 것" 박홍근 "갑자기 번복, 尹 한마디에 정부 여당 우왕좌왕"
2023-03-15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을 일할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보완 지시를 내리자,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정책 소통 강화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나오는 정책마다 탁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 "주 69시간으로 늘리는 것처럼 알려져 있고 개편 장점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며 "진지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입법 예고 기간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이미 발표된 고용노동부 방침에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은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소통 부족으로 오해가 깊어지고 있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적인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법안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도 이날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례 주 단위로 묶였던 것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해 자유롭게 노사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되, 주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며 여론을 청취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가 입법 예고까지 한 정책을 갑자기 번복했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 대통령실 모두 국민 삶의 현실을 모르니 나오는 정책마다 탁상 행정 뿐"이라며 "정부 여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 하기만 할 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은 폭정의 지배가 아니라 협력과 조정의 진짜 정치로 정말 어려운 민생 위기부터 하나 하나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며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