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도권에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속도 중요해"
청와대 영빈관서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지방에 14개 첨단산단 조성 위해 토지 규제 해제" 속도 강조하며 "국회, 법안 통과해 달라" 주문
2024-03-15 이진하 기자
매일일보 = 이진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에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에서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 성장과 연결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질결되는 것이라며 후보 시절부터 지켜 온 지방 균형발전 기조에 따른 정책 발표를 강조했다. 이어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서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재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에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며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 성장과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날 15개 국가산단에 첨단산업 생산 거점을 고르게 확보하고 기업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후보지는 수도권 한 곳과 지방 14곳을 공개했다. 수도권은 경기도 용인이 유일하고 지방은 충청권에서 대전과 충남 천안, 충북 청주, 충남 홍성이 후보지이다. 호남권은 광주와 전남 고흥, 전북 익산, 전북 완주 등 4곳이고, 경남권은 창원, 대구 경북권은 대구와 경북 안동, 울진 등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강원권에서는 강릉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메모리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또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입지, R&D(연구개발),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부도 정부 계획과 발을 맞추기 위해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 △통상역량 강화 등 6대 국가 총력 지원과제로 선정했다.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첨단 분야 6대 산업에 업종별 세부 전략을 마련해 세계 최고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속도를 강조했다. 그는 "오늘 발표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 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