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제 개편 전원위 참석…개편안 도출은 '아직'
국힘·민주·정의, 16일 각각 의총서 당내 의견 수렴 17일 정개특위·23일 본회의·전원위 열어 선거제 개혁 박차
2023-03-16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법 개정 시한을 한 달여 앞두고, 16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개편안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여당과 야당 모두 이날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선거법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7일부터 전원위에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적으로는 선거법 논의를 위한 전원위에 참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전원위라는 판을 의장이 깔려고 하니 거기엔 참여하는 게 맞겠다.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안 나오면 의장 권고안으로라도 전원위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당론은 정해지지 않았다. 새 지도부가 들어서 만큼 당내 의원들의 생각을 모으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당 차원의 압축된 안이 있느냐'란 질문에 "그건 아직 없다. 내년 선거를 치를 새 지도부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됐고, 새 지도부가 중심이 돼 선거제도에 대한 의원들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전원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역시 선거제 개편에 대해 도출된 당론은 없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오늘 우리 당은 국민 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정치개혁에 더 앞장 서자는 마음으로 전원위원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며 "의원들은 지도부가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 개편에 적극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은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당위성과 의지 표명,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전원위 중에라도 필요하다면 의총을 열고 정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의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다양성·비례성 강화, 대화·타협, 국회의원·국민 다수 의사 반영 등 선거제 개편 관련 3대 원칙을 결정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안으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50명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회는 김진표 국회의장 제안으로 20년 만에 열리는 전원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2주간 진행하며, 5~6차례 토론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