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한일정상회담 평가…與 "한·일 관계에 봄 찾아와" 野 "굴종외교의 정점"

매일일보 = 김연지 기자  |  여야는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간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한·일 공동 번영의 새 시대가 열렸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은 "굴종 외교의 정점"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공동 번영의 새 시대가 열렸다"며 "얼어 붙어있던 한·일 관계에 봄이 찾아왔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한국과 일본 정상은 양국이 국제 사회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할 협력 파트너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공동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국 간 최대 현안이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상호합의가 가능한 지점에 이르렀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와 WTO 제소 문제를 해결해 경제적 협력 관계를 가로막던 장애물도 제거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협에 맞서 한·일은 미국과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며 "한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고 NSC 차원의 경제안보대화도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과거사는 바꿀 순 없지만, 미래는 함께 만들 수 있다"며 "자유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 한일 양국은 어깨를 맞대고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늘의 한일 정상회담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국제 정세를 돌파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자유주의 연대에 앞장서 국제 사회에서 국격에 맞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일정상회담은 굴종 외교의 정점이었다"고 평가 절하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굴종외교로 점철된 한일정상회담은 국민께 수치심만 안겼다"며 "또 한 번의 외교참사다.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내주기만 한 회담"이라고 말했다.

그는 "'혹시나'는 '역시나'로 끝났다.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났지만 끝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는 없었다"며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과거사에 대한 책임감은 조금도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태도에도 윤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옹호하기 급급했다"며 "일본 정부를 감싸주려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은 참담하다"고 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미래 파트너십 기금 역시 단 한 곳의 일본 기업도 참여하지 않았다. 무역 보복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한 명확한 확답도 없었다"며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께 이런 굴욕을 안기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인가.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국민의 자존심과 국익을 팔아치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미래지향적 발전을 다짐했지만 양국 관계 정상화가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다. 미래라는 말로 기자회견을 채웠지만 과거사를 지운다고 해서 양국 관계가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폄하하면서 사과 한 마디 없는 일본에 면죄부를 줄 때부터 예상됐던 결과다. 하지만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킨 것은 잔인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대일 굴종외교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결단'이라고 호도하지 마시라"며 "일본의 사과와 반성, 배상 없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기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