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선개 개입 의혹 밝히고 반드시 문책”
사법부 판단 전 정쟁 자제 촉구… 재발방지책 마련 약속
2014-10-31 고수정 기자
[매일일보 고수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국가정보원 댓글 논란 등에 대해 “개인적으로 의혹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지난해 대선)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엊그제 국무총리께서 강조했듯이 현재 재판과 수사 중인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히 밝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요즘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다”며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후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정당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사법부 판단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중요하고, 그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 의도로 끌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행중인 사법부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이상 국론분열과 극한대립은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지금 국민은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서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는 그런 성숙한 법치국가의 모습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야당이 현재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원 댓글 사안에 대해 ‘불공정 대선’이라고 주장하며 ‘대선 불복’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데 대한 적극적인 비판 및 반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어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사법부 판단이 나오는대로 불편부당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그러면서 “특히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이런 일련의 의혹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선거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박 대통령은 이틀 뒤인 오는 2일 유럽연합(EU)과의 교역을 활성화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유럽을 순방한다.박 대통령은 프랑스→영국→벨기에→EU 순으로 진행되는 이번 순방에서 창조경제 분야의 협력과 사이버안보·기후변화를 비롯한 글로벌 이슈 공조,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