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상회담서 위안부·독도 언급, 사실이면 헌법상 책임"
최고위원회의 '한일 정상회담' 언급 "국민 자존심 훼손 모자라 대한민국 자주독립 부정"
2024-03-20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방일 중 독도, 위안부 문제가 등이 다뤄졌을 가능성에 관해 "헌법상 책임 지적"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취소 외 독도 영유권,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단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인정했는데, 우리 정부 태도는 오락가락"이라며 "전체적으로 보건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라며 "국민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토와 국민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며 "대통령 권한은 국민과 나라를 위하라고 주권자가 잠시 맡겨 둔 것"이라며 임기 5년의 한정적인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익에 항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결정을 함부로 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 정부가 초래한 외교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대통령이 일본 조공외교에 정신 팔린 사이 나라 경제는 침몰 중이다. 지난해부터 사방에서 경고가 쏟아졌는데 정부는 별다른 위기 대책도 마련 못한다"며 "윤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정부 마음이 일본 퍼주기, 야당 파괴 같은 콩밭에만 가 있으니 경제, 민생이 제대로 굴러갈 리 없다"며 "국정 중심에 국민 삶을 두고 정권 명운을 민생경제에 걸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