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일 정상회담 합동 청문회' 제안…"국회 차원 조사 불가피"
박홍근 "국민의힘 거부할 경우 다른 야당과 신속 추진"
2023-03-22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의혹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국회 합동 청문회 실시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할 경우 다른 야당들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관 상임위가 참여하는 합동 청문회를 국정조사와 함께 빠른 시일 내 실시할 것을 각 정당에 제안한다"며 "국민의힘이 거부할 경우 다른 야당들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강제 동원 제 3차 변제라는 역사의 씻을 수 없는 죄를 남기기 전에 이를 입법부인 국회가 바로 잡을 법률 제정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 걸쳐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 이는 아베 전 총리의 담화가 아니고 자민당 우익 의원의 발언도 아니다"며 "바로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생중계된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25분간 국무회의 발언을 생중계로 공개하며 "이제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 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며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고 제 3자 변제라는 강제 징용 해법 등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결단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차원으로 해석됐지만, 민주당은 연일 '굴욕 외교'라고 비판하며 국회 합동 청문회 실시와 국정조사까지 꺼내든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이런 대한민국 대통령은 처음 봤다'며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논설위원은 흥분을 담아 감탄했지만, 최소한 반성문이라도 읽을 줄 알았던 우리 국민은 또 다시 절망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놓고 퍼주기 외교를 했던 전례는 없었다. 박근혜 정부 조차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받았다"며 "박정희,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며 대일 외교 문제에 물 타기 하려 해도 국민 반대를 무릅쓰면서 어떤 것도 얻어내지 못한 대통령을 국민은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