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이르면 내일 해제…화이트리스트 복원도 착수
2024-03-22 여이레 기자
매일일보 = 여이레 기자 |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이르면 23일 해제된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번주 중으로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착수하고 일본 정부와 관련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백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절차는 이번주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이번주 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복원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먼저 나서는 것에 대한 여론의 반발 우려에 이 장관은 "일본과 조속한 복원에 합의한 이상 누가 먼저 배제했고 누가 먼저 복원했냐를 따지는 것은 지엽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면 일본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명분이 있고, 우리 기업은 수출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실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고시 개정에는 통상 두 달 가량이 소요되지만 그보다 더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수출규제 해제 조치가 양국 간 경제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양국은 공급망 협력에 나선다. 반도체 등 한국의 첨단산업 제조 기업과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연계를 토대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소부장을 납품하는 일본 기업의 경우 기술 향상과 생산 공정 개선의 측면에서 지리적 근접성이 주는 이점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안보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자원무기화 공동대응, LNG 협력 및 LNG선 수주 등에 손을 맞잡고 미래 친환경 선박이나 수소환원제철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 R&D 확대 추진으로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한다. 아울러 양국 기업이 함께 제3국의 건설,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수주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과 같은 글로벌 통상현안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그간 끊겼던 철강, 에너지(가스), 조선 분야 소통 채널을 재개하고 반도체, 공급망, 수소, 산업정책과 관련한 협력 채널을 신설·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와 한일 경제인회의를 추진하는 등 그간 중단된 경제계 교류 협력도 본격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