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글로벌 금융위기, 정치권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24-03-23 권대경 기자

"연내 금리 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의 제롬 파월 의장 발언이다. FOMC는 23일 정책금리를 최대 5.0%로 0.25%p올렸다. 당초 0.5%p 인상의 빅스텝 전망이 많았지만, 베이비스텝(0.25%)으로 속도를 조절했다. 이에 따라 정책금리는 4.75~5.00%가 됐다. 지난해 3월 이후 9번 연속 금리가 올라가면서 연준의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치가 됐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연준은 경제상황이 불안하지만 물가안정이 더 급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연준은 "최근 지출과 생산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일자리도 견조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업률은 낮으며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최근 미 노동부가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대비 6.0% 상승해 8개월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8%대에 달했던 40년만의 인플레에 비춰보면 진정세에 들어선 것이 분명하지만 연준의 인플레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도는 점은 악재다. 당분간 금리인상을 통한 수요 둔화와 물가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우선 한미간 금리 격차는 1.5%p(한국 3.5%, 미국 5.0%)차이까지 벌어졌다. 22년만에 최대치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은 어느정도 유지되고 있는 듯 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아침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금융당국의 조치를 설명한 뒤 우리 금융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회사채 및 단기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해외 금융기관들의 국내 투자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도 이유로 꼽았다. 그럼에도 불안 요소는 여전히 많다. 언제든 해외 기관 및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고, 금융시장 마저 주식시장을 포함한 외환시장까지 변동성 확대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장담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를 우려한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당시와 현재의 금융시장 구조가 많이 다른데다 금융정책 당국의 대응도 예전과 달리 상당부분 신속한 측면이 있어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정치권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당대회 후 민생행보에 무게를 두고 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사법리스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민생행보에 나서고 있다. 김 대표는 21일 서울 중구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이달 말 출시 예정인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표도 22일 당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식에 참석했고, 23일에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관련 현장방문 간담회를 가졌다. 반가운 경제 행보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면 민심은 악화되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정쟁으로만 점철돼 있는 현 정치권 상황을 대입하면 민심이반은 더 심해질 것이다. 비단 정치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작금의 글로벌 경제 상황은 여야 모두 경제 현장 챙기기는 물론이고, 여당은 정부와 적절한 정책 구사를 위한 논의를 강화해야 한다. 당정협의 등 다양한 통로로 정책 당국과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은 정책 제언 등의 방식으로 정부 여당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 정부도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가면서 취약계층 금융 정책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