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전 아이 셋 '군 면제' 논란에…與 "계획 없어" 수습
저출산 대책 의견 수렴 차원 "당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어"
2023-03-23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국민의힘이 30세 전에 자녀를 셋 낳은 아빠의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던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자, 이를 전면 철회했다. 이 같은 검토는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으며 추진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최근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혼선에 이어 또 다시 정책 논란이 벌어지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아이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 면제를 해준다는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20대 아이 셋 병역 면제'의 비현실성 등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앞서 당 정책위원회는 30세 전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병역을 면제해 주는 방안과 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 양육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 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마련,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다음주 열리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회의에 앞서 대통령실이 당 정책위 의견 수렴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공식적인 제안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현재 정책위를 총괄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김기현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