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교육지원 예산 11억 삭감…교육 주관기관 충남교육청 질타
시비 10억, 국·도비 1억 교육관련 시 직접사업비 포함
2024-03-23 김기범 기자
매일일보 = 김기범 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은 충남교육청 김지철 교육감을 향해 국비로 재원을 충당하는 당연한 원칙을 무시하고, 공식 석상에서 “단체장들이 교육경비를 삭감하거나 소극적으로 지원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란 위협적인 발언에 “충남 교육의 수장의 자세가 아니다”며 크게 질타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23일 교육지원예산 조정 관련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기자회견 이후 13일 공문을 통해 충남교육청에 공식입장 표명을 요청했으나 도교육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삭감된 부분만 표를 만들어 마치 아산시가 교육 사업 자체를 중단시키고 있다는 듯 학부모들에게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교육청이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지자체가 보조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충남교육청에 1조 785억원이 지방교육재정으로 적립돼 있는 상황이고, 아산시는 1382억원의 채무로 재정압박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청 예산 없이 시비 100%로 편성된 사업은 그대로 지원한다. ▲중고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 지원 사업. ▲특수교육대상 방과후 학교 사업. ▲고위기학생 원스탑 정서지원 사업(시비 4500만원, 교육청 3500만원)도 지원한다. ▲교육기관 상수도 요금 감면 사업은 기관 운영비에 해당 지원하지 않는다. ▲통학환경 개선 지원.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학교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등 4개 사업은 아산시가 시비로 부담하던 부분만 조정해 주관 사업자 교육청이 부담한다.
시가 직접 주관하는 사업도 지원하지 않는다. ▲원어민 중국어 화상 학습. ▲송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박 시장은 “아산시는 관행적으로 교육청에 지원해 왔던 구조를 타파하고, 전체 학생, 전체 시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구조를 개편하려는 것”이라며 “시는 조정한 예산을 다른 분야에 쓰지 않고 그대로 교육 분야에 지원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 예술과 스포츠 분야 확대, 4차 산업시대에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강화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