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수출 규제 조치 WTO 제소 철회…'화이트리스트 복원' 행정예고도
일본, 반도체 3대 핵심품목 수출규제 해제 발표 맞춰 WTO 제소 철회 일본 화이트리스트 포함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3-03-23 여이레 기자
매일일보 = 여이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우대지역)에 복원하는 절차에도 착수했다.
산업부는 "일본이 2019년 우리나라를 상대로 내린 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오후 5시 철회했다"며 "일본도 같은 시각 이들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했다"고 전했. 또, 산업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도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개정해 한국이 화이트국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