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틀째 '검수완박법' 신경전…"편파적 결정" vs "한동훈 사퇴해야"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여야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유효 결정을 놓고 이틀째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재판관들의 편파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특정 단체 출신 인사들이 헌재 재판관을 맡아 편향적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소송을 제기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의회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할 헌재가 오히려 의회 독재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면에서 비겁한 결정"이라고 맹비난했다.

전날 헌재는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 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률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전 의원은 특히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 삼으며 '중립성'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5대 4로 갈리는데 5명의 재판관들은 우리법연구회, 민변, 국제인권법연구회,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의 재판관들"이라며 "주심이 축구 경기를 할 때 중립적으로 심판을 봐야 되는데 한쪽 편만 든 것"이라고 비난했다. 

사법연수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대전지방법원장 등을 지낸 판사 출신인 최재형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법 절차의 위헌·위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어 "헌재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한 장관 사퇴 촉구 등 공세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로지 검찰 기득권 유지와 검사 독재 정권의 안위를 위해 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며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한 장관을 향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킬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며 "평소 '판사 앞에 가서 말하라'는 자신의 말대로, 언론에 대고 궁시렁 하지 말고 억울하면 판사한테 찾아가 말하라"고 비꼬았다. 박범계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한 장관이 공감하기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라 인정을 못한다는 느낌이 든다"며 사퇴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