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국 기준금리 5%대 진입, 서둘러 대외 변동성 대비해야
2024-03-27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매일일보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 연준)는 지난 3월 22일(현지 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보폭을 줄여 ‘베이비 스텝(Baby step │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았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지난 2월 1일 인상한 4.50~4.75%에서 0.25%포인트 인상한 4.75~5.0%로 뛰어 상단 기준금리 5.00%대 시대를 열었다. 2007년 이후 15년 반 만에 최고 수준이다. 한국과의 금리 격차는 최대 1.50%포인트로, 2000년 10월 이후 22년여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연준(Fed)은 40년 만의 최악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물가정책 목표치인 2%에 도달할 때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 입장을 견지하며 고금리에 따른 다소의 경기 침체는 감수하겠다는 초강경 기조로 일관해 왔다. 지난해 3월 0.25%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를 네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Giant step)’, 한 차례 ‘빅 스텝(Big step │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그리고 두 차례 ‘베이비 스텝(Baby step)’을 거듭한 끝에 단 1년 만에 5.00%로, 무려 4.75%포인트나 수직 급상승시킨 배경이다. 이달 초만 해도 ‘빅 스텝(Big step)’ 전망이 우세했었지만,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지자 긴축 속도를 조절을 위해 금리 동결 전망까지 나왔다. 지난 2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6.0%로 아직 물가정책 목표치인 2%의 세 배에 달하는 등 물가 수준이 여전히 높고, 계절 변동 폭이 큰 에너지와 식품 그이고 정확한 시장 통계 반영이 늦은 주거 비용 등을 제외한 ‘초근원 물가지수(Super core CPI)’가 여전히 오름세인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준(Fed) 의장은 "최근 은행 파산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연준(Fed)이나 미국 재무부는 SVB 사태를 대처하는 능력에 한계를 보인 게 사실이다. 미국에 이어 스위스 2위 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S)가 뱅크런(Bank run │ 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 와중을 견디지 못해 스위스 1위 은행인 UBS에 인수되는 등 세계 금융시장 불안은 여전하다. 미국과 스위스 정부가 가까스로 위기를 막았지만 언제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 금융거래의 디지털화로 은행에서 돈이 빛의 속도로 빠져나간다는 점도 문제다. SVB와 CS 사태처럼 모바일뱅킹은 순식간에 대형 은행을 파산시킬 수 있다. 연준(Fed)의 5%대 높은 기준금리와 SVB와 CS 파산의 여파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경기가 급속히 냉각하는 경우 이미 반도체, 대중 수출 감소의 충격을 받고 있는 우리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기대하는 상반기에 저조한 경기가 하반기에 살아나는 상저하고(上低高)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게 된다. 무엇보다도 장기화하는 수출 둔화 그리고 내수 위축은 4%대의 물가보다 한국 경제에 더 큰 위협이 돼가고 있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발생한 무역수지 적자가 241억 3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65억 2,400만 달러 적자의 3.7배가량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미 역대 최대였던 작년 연간 적자 477억 8,500만 달러의 50.4%로 절반을 넘어섰고,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와 고물가 탓으로 1월의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2.1% 줄어 석 달째 감소하는 등 소비 위축 징후도 뚜렷해졌다. 한편 한국은행이 지난 3월 23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2023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신용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해 10월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5개월째 ‘위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금리가 치솟고 집값이 하락하며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 PF) 부실 위험이 커진 탓이다.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지난해 4분기 기준 40%를 넘어 2018년 4분기(40.4%) 이후 4년 만에 40.6%로 집계됐고, 전체차주 7명 중 1명은 원리금 상황에 소득의 70% 이상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오름세로 돌아섰고,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은 현재 0.7%에서 올해 말 1.0%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며, 다중채무자 등 고위험 가구는 2년 새 2배 증가했다. 고위험 가구는 2월 현재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5.0%, 금융부채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비은행권 전체의 부동산 PF 위험 노출액은 115조 5,000억 원으로 대출이 91조 2,000억 원, 유동화증권 채무보증이 24조 3,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글로벌 지속적 긴축으로 인한 추가 금리 인상과 글로벌 금융시스템 불안이란 외부의 돌발악재와 성장 동력 약화란 내부의 도전이 동시에 들이닥치고 부지불식(殊不知不識)간 덮치게 되면 국내 금융시스템도 급속히 붕괴할 수 있다. 정부는 다중채무자 등 고위험 가구와 재무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 부동산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비은행 금융기관 등 금융 취약부문의 잠재적 리스크(Risk)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촘촘히 관리해야 하며, 경제의 활력을 끌어올릴 투자 확대는 물론 대외 변동성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금리 차로 인한 자본유출을 막으면서, 금융시스템 안정을 지켜낼 수 있는 금리의 적정선을 찾아내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 충당금과 자본 확충 등 금융사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기민한 금융 불안 대응 시스템이 긴요하고 절실하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쉽게 간과해 버릴 수 있는 ‘회색 코뿔소(Gray Rhino)’와 같은 위험요인들은 확실하게 선제적으로 제거해 나가야 한다. 눈에 뻔히 보이는 ‘회색 코뿔소’라는 위기 징후를 놓쳐 대재앙을 초래하는 치둔(癡鈍)의 우(愚)를 범해선 결단코 안 된다.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서울시자치구공단이사장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