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년 건전재정기조 유지…"예산 과감히 쓰되 혈세 낭비 없어야"
국무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및 당정협의·북한 인권 등 발언 재정, 청년 일자리·국방 등 강화에 집중 투입…670조원 수준 전망
2024-03-28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국방·법치·약자 복지 등에는 충분한 재정을 지출하되,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 보조금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은 철저히 막아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67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당·정 협의 강화를 비롯해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공개하며 북한인권법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정부는 건전 기조하에서도 국방·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중장기 계획으로 제시된 670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기능을 강화하는데 집중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은 보조금 지급과 인기 영합적인 현금 살표 등으로 인한 재정 누수는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 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향해서도 정책 반영 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며 국민에 다가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이라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께서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의 북한 인권 실태를 담은 '북한인권보고서' 출간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북한의 인권 유린 실상이 국제사회에 알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다.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벌여 왔다고 설명하면서 "국무위원들께서는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