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감 ‘완승’ 자평 기여한 의원은?
진성준·김기식·정진후, 대선개입 의혹 등서 선봉장
2014-11-03 김민정 기자
[매일일보 김민정 기자] 민주당 등 야당은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 등 국가권력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인사난맥상, 역사왜곡 문제 등을 파헤친 점을 성과로 꼽으며 ‘완승’했다는 분위기다.실제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고 국정원에 이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다른 기관들까지 대선개입 의혹이 확산됐다.교학사 역사교과서 문제와 함께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역사편향 문제를 비롯해 유 위원장 아들의 국적 전환에 따른 병역기피 의혹, 공공기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거짓 해명 논란도 이번 국감에서 불거졌다.이러한 자평에 공로한 야당 의원은 진성준·김기식 민주당 의원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있다.이번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였던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에는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선두에 섰다.진 의원은 국정원 예산이 사이버사령부에 지급된 사실과 사이버사령부의 국정원 파견 사실 등을 폭로하며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의 연계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다.이와 관련해 이종명 전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장이 사이버사령부의 서모 처장과 함께 근무한 경력이 없다는 국방부 대변인의 발표가 거짓이라는 점도 밝혀냈다.그는 사이버사령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여론 조작 활동을 벌인 것을 밝혀냈다.그는 정책자료집 ‘돌아오지 않는 군사주권’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와 전작권 환수의 정상적 추진을 북핵 위협에 맞서는 최선의 안보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또 ‘방위비분담금, 통제되지 않는 혈세’라는 자료집을 통해서는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동양그룹 사태와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 의혹, 국책연구기관을 총괄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안세영 이사장의 자격 논란 등이 쟁점이었던 정무위원회에서는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주목받았다.김 의원은 동양그룹 사태와 저축은행 사태의 유사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계의 도덕적해이와 직무유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동양증권의 개선사항 불이행과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금감원의 외면으로 서민들의 피해만 키웠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그는 재정경제부 출신 관료 ‘모피아’로 대부분 구성된 한국거래소 이사회의 낙하산 실태를 지적하고, 민주당이 ‘영포라인’에 의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비호 문제를 집중 제기하던 2010년 당시 신한은행이 민주당 중진 의원들을 집중 사찰한 정황을 폭로하기도 했다.그는 또 극보수 성향의 안보교육 등을 통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뉴라이트 출신으로 교학사 교과서의 원조 격인 대안교과서 출간과 경제민주화 등 야당의 주요 정책 반대를 주도해온 안세영 경사연 이사장의 자격 논란을 주도했다.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한국인은 짐승같이 저열한 상태”라는 유영익 국사편찬 위원장의 과거 망언을 찾아냈다. 또 유 위원장의 아들에 대해서도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채용자격 미달이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아들의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다는 콘텐츠진흥원 측의 답변을 이끌어내 유 위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에 힘을 실었다.그는 이번 국감을 통해 ‘사립대학(법인) 재정·회계 분석’, ‘국립대학 기성회 운영 실태 및 대안’, ‘사립대학 부정·비리 근절 방안’, ‘국제중학교(특성화중학교)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 등 총 5권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