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 연일 맹폭…與 일각에서도 "정치할 생각이면 사퇴해야" 비판
민주당, 韓 검수원복 시행령 고수에 "탄핵 사유" 주장 '반윤' 유승민·천하람 등 엇갈린 한동훈 정치 등판론
2023-03-28 이진하 기자
매일일보 = 이진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효력 유효 결정 이후 나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주장과 관련해 "한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한 자신의 실패를 탄핵 문제로 전환시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도발이자 정치인 행보"라고 주장하며 연일 맹폭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장관이 '민주당에서 탄핵을 논하는데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당에선 김용민 의원을 빼고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한 장관이 스스로 탄핵 문제로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도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장관은 공직자로서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쌓아가면서 다음 스텝에서 다른 꿈이 있는 것 같다"며 "벌써 국민의힘에서도 내년 총선 차출론이 나오고 있지 않나. 전날 법사위에서 보인 답변 태도를 보면 정치인의 길을 가겠다는 선포가 아닌가 느낄 정도로 정치인화 돼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것은 한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을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으나, 그것이 각하됐음에도 시행령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재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처음부터 탄핵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국가적 참사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했으나 하지 않았다"며 "해임 건의안을 낸 것도 수용하지 않고 2차 가해, 위증 등 탄핵 사유를 쌓아가 탄핵이 된 것인데, 한 장관도 이 길을 걷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