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경제규제 혁신 방안’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은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저성장과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정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는 올해 중소기업계가 선정한 100건의 현장규제가 대폭 반영됐다”며 “특히, 부산 미음산업단지 내 물류업종의 입주를 허용해 기업의 수출 확대와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또 “사업자가 1회용품 규제를 준수했으나 고객이 변심한 경우, 사업자가 억울하게 과태료 처분 받지 않도록 면책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계도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투자와 수출 확대를 통해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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