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자리에서 끌려 내려올 전망이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 갔지만, 어렵지 않게 그의 끝을 예상할 수 있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 내란 혐의 등이 윤 대통령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물론 본인 스스로는, 정확한 정체를 알 수 없는 국가 위협 세력에 대항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지만, 의지대로 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최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수사 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의 소환을 요구했다.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주의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악화, 관세 정책발 강달러와 치솟는 환율 등으로 한국 경제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의 경기둔화, 생산수단 내재화 등 한국 수출 환경은 현재 최악의 상황이다.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몰려 오고 비 피할 곳이 마땅치 않은데,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15일 배포한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대응방향’ 보고서를 내고 현재 경제 환경이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당시와는 대외적 여건이 다르다는 말이다. 한은은 “이번과 과거 모두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경제 심리가 약해진 것은 공통적”이라면서도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에서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정치 상황 전개 과정에서 갈등 기간이 과거보다 길어지면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탄핵 정국이 전개되고 있지만 우리 경제에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탄핵 심판은 이제 헌재에 맡기고, 경제 안정을 도모해 모두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정 안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는 밟지 않겠다고 했다. 초당적 협력, 현 시점에 필요한 올바른 판단이다. 하지만 이 시국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운운했다는 점은 다소 찜찜한 여운을 남긴다. 거대 야당으로서 실력 행사보다는 국정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