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토부는 구로차량기지를 이전하려는 의지가 있나?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1회, 타당성 및 기본계획 2회, 타당성 재조사 2회 등 이전을 추진했지만 20여 년 동안 진척 없이 절차만 반복했다. 구로철도차량기지는 사실 운영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 전철 광역교통망의 중심 노선인 경수선과 경인선 전동차량 운영의 요충지이고, 1호선의 열차 입출고 유치와 차량 검수, 주박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이라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쉽지 않은 사업이다.
구로차량기지는 이미 노후될대로 노후돼 수리하면서 사용하기에는 비용뿐만 아니라 위험성도 상존해 있어서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이전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국토부에서는 구로구가 다른 이전지를 선정해 오면 이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이에 구로구는 빠르게 용역을 발주해 이전에 대한 사업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기 시작했다. 본 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전대상지 선정에서부터 모두 국토부에서 추진이 되어야 할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구로구에 자신들이 해야 할 업무를 떠맡긴 셈이고 ‘목 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속담처럼 구로구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이전사업이 재추진 되도록 하기 위해 구로구의 예산을 사용해서 용역을 발주하기에 이르렀다.
철도차량기지 이전은 사업 자체가 어려운 사업이기에 구로구는 국토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서울시와 협력해 차량기지 부지의 80%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을 결정했고, 또 자체 용역을 통해 차량기지 이전부지를 발굴, 국토교통부에 제공했지만 국토부에서는 지자체 간 합의가 필요한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업 자체 접수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구로구에서는 논리적 타당성의 입증과 정무적 노력을 기울여 사실 어렵게 접수를 완료했지만 정작 이전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국토교통부는 사전타당성 검증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론적 태도로 현재 일관하고 있는 상태다. 국토교통부의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구로철도차량기지 이전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비관적으로 보인다.
본 사업의 주체자로 나서기를 꺼리고 제3자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토교통부, 즉 중앙정부가 구로차량기지를 이전해야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로구가 독자적인 노력으로 현재까지 본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태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철도지하화 사업인데 이는 상부공간 개발 이익으로 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구로구는 타당성 분석 자료를 사전에 준비했고, 서울시로 선도 사업 요청서를 제출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경부선 구로구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한 구로구의 노력은 눈물겹다.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가운데 경부선 구로구 구간이 선도사업으로 포함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 12월에 수립하는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에 구로구 구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타당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구로구 철도 지상구간의 경제성 있는 도시공간 구상안을 수립, 내년 5월 중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 추가 제안할 계획이다.
경부선 일대 구간은 상부의 개발이익이 높아서 선도 사업 선정 가능성은 매우 높다. 특히 신도림, 구로역 구간은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이다.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따라 지상 개발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뛰어난 구로철도차량기지가 현 상태를 유지한 채 주변 노선만 지하화하는 경우에는 입출고선의 과도한 지상 노출 구간이 발생하고, 함께 또 잠재된 막대한 상부 공간 개발 이익의 수익 기회를 상실하게 돼 필연적으로 구로차량기지는 이전과 개발이라는 큰 변화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것은 구로구가 만난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한 당위성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그러나 구로구는 20년 숙원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실상 철옹성과 같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힘겹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정작 지원을 해야 할 의회 차원의 단호한 의지 표명이나 이전을 위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적인 활동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사실 국책사업인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구로구에는 국회의원이 2명이 있지만 18년을 끌어오던 사업이 무산되고 그 후 이전사업이 재추진되고 있지만 철도차량기지 이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인 활동은 크게 보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과연 구로구를 서남권의 낙후된 도시로 만들고 있는 구로차량기지를 이전할 의지는 있는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