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성지 기자 | 지정학적 리스크, 오너리스크, 노조리스크에 이어 계엄·탄핵 리스크까지. 지난 3일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직접 체험했다.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있던 간에 결과는 최악이다.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며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악화됐고 국가 전반이 여느때보다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불과 지난 12월 3일 오후 10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산업계는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업계의 숙원이었던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등의 핵심 산업의 진흥할 수 있는 각종 법안들은 국회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긴 상태였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을 남겨두고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6시간짜리 꿈으로 인해 국회는 시계제로의 상황이 됐다. 이제는 대통령 탄핵 이슈에 모든 사안이 후순위로 밀리는 형국이다. 계엄으로 인한 여파는 더 길게 이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물론 AI기본법이 제정된다고 우리나라가 드라마틱하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단통법이 폐지되며 통신시장이 활성화되며 가계통신비 인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각 산업에서의 청사진을 그리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기본법의 부재로 인해 각 기업은 혼선을 겪고 있으며, 해당 법안으로 인해 기업들은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해당 법안들의 통과를 손꼽아 기다렸다.
올 한 해동안 기자들은 산업 불문 AI 관련 내용을 다뤘고 독자들은 AI 대한 내용을 접했을 것이다.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은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AI를 활용할 수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로 분주하다. 모든 산업이 AI로 모이는 상황 속 경쟁국에서는 막대한 지원금과 진흥책으로 자국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원금은 논외로 치더라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AI 기본법, 반도체특별법 등의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수장의 부재, 여아의 대립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한민국이 추후에 지불해야하는 여기저기서 날아드는 계엄 이자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나머지는 각자의 위치에서 대한민국은 전진시키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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