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적 책임 회피 안 한다"더니...강제조사 거듭 '퇴짜'
12·3 핵심 인물 중 尹만 남아...변호인단 곧 공개될 듯
매일일보 = 조석근 기자 | 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수사처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6일 첫 소환 조사에 나섰다. 검찰과 나란히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경쟁에 속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당초 공언과 달리 공조본과 검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 같은 비협조적 태도가 거듭될 경우 공조본과 검찰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서두를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16일 오전 공조본 관계자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했지만 윤 대통령 소환을 위한 출석 요구서 전달은 불발됐다. 윤 대통령이 18일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석하도록 한 것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시했다.
공조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비서실이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게 비서실 업무인지 판단이 안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관저로 이동해 재차 출석 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검찰측 소환에 최종 불응했다.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사태 관련 수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조사 시도다. 윤 대통령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미비한 점을 들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이날 조사 시일은 공개하지 않은 채 2차 출석 요구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만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측은 공조본과 검찰측의 소환 요구는 물론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에도 보안상의 이유 등을 들어 거부했다.
비상계엄 및 내란 혐의 관련 핵심 인물 가운데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 남은 상황이다. 이날 곽종근 육군 특전사령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곽 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일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검찰은 전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 역시 "국회 출동 당시 윤 대통령이 화를 내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 차례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역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핵심 인물들을 구속한 상태다.
공조본과 검찰의 거듭된 소환, 압수수색에 불응할 경우 두 기관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은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및 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4~5명 규모로 조만간 공개될 전망이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유력 거론된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로 검사 시절 선배다.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변호인단 합류 대신 외곽 지원에 비중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