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결국 가결됐다.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앞선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임기 중 파면되는 사례로 남게 된다.
여당은 당초 탄핵을 피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정했다. 하지만 여당 측에서도 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등으로 집계됐다. 야권의 192명을 제외해도 12표가 여당에서 나온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여당 내에서도 계엄의 중대성을 피하지 않는 이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았지만, 이후의 상황이 더욱 중요하다. 비상계엄 여파로 경제 곳곳에서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환율이 급상승했을 뿐 아니라 국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더욱 부정적으로 변화했다. 연말이 다가왔음에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대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렸다.
현재 증시는 불확실성이 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34포인트(0.50%) 오른 2494.46에 장을 마감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등락이 커지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지난 3일 2500선을 돌파한 이후 비상계엄을 거치면서, 코스피는 2360.58까지 급락한 바 있다.
환율도 안정화될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과 달리 급등하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의 주간 종가(오후 3시 30분)는 1433.0원이었다. 환율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간 거래에서 한때 1442원까지 치솟았다. 일각에서는 환율이 1450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경제지표가 부정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곧 서민경제에도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는 적다. 유통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 악화가 늦게 반영된다. 결국 부정적인 지표가 확인된 만큼, 서민경제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무역 측면에서는 더욱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최근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목이 상승세를 나타내며,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관측됐다. 하지만 최근 환율 상승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될 전망이다. 결국 무역에 관여된 기업들도 이후의 상황을 주시할 수밖에 없다.
2시간을 조금 넘는 짧은 시간 동안 발효된 비상계엄은 큰 파도로 다가왔다. 탄핵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안정화가 더욱 중요한 이유다. 이미 부정적인 지표가 다방면에서 나타난 만큼, 이를 수습할 인물이 집권해야 한다. 정치권이 정쟁보다 민생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주길 바란다.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