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비용 부담만 앞세워 혼란…“산업부 예외 주장에 정책 후퇴”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시멘트업계는 환경부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반면, 원인으로 꼽히는 폐기물 소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9월 시멘트업체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2025년 135ppm에서 2029년 110ppm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시멘트업계는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의 발단인 폐기물 소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부처 간 불협화음까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치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시멘트업계는 연일 NOx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다. 개정안에 맞출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할 비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의 규제에 맞추기 위해서는 선택적촉매환원설비(SCR)를 구축해야 하지만, 관련 비용이 없다는 주장이다. 건설경기 침체가 발생해 설비를 구축할 장비도 확보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골자다.
시멘트업계의 주장에는 맹점이 있다. 일시적인 현상만 주목하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 생산·판매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주요 7개 업체의 올해 3분기 매출 총액은 1조21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1%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4% 줄어든 1319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매출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영업이익을 연간으로 봤을 때, 시멘트업계는 아직 이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1~3분기 시멘트업체별 영업이익은 △쌍용C&E 1066억원(36% 상승) △삼표시멘트 831억원(29% 상승) △한일시멘트 2358억원(29.7%) △아세아시멘트 1179억원(10.6%) △성신양회 580억원(48.5%) 등이다.
건자재업계 관계자는 “시멘트 측은 항상 일부 유리한 지표만 내세우고 있다. 전반적인 흐름을 모두 읽는 이들은 시멘트업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모든 규제는 시멘트업계가 폐기물 소각으로 눈을 돌려 발생했고, 지속적인 가격 인상으로 건설 및 레미콘업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소각업계와 시멘트업계의 NOx 배출 기준을 살펴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소각로의 NOx 배출기준은 50ppm이다. 반면, 국내 시멘트공장 NOx 배출허용기준은 270ppm이다. 앞서 정부는 시멘트 소성로의 NOx 배출기준을 강화했지만, 보여주기식에 불과했다. 2007년 이전에 구축된 소성로에만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현재 가동 중인 소성로는 모두 2007년 이전에 설치됐다.
시멘트업계는 폐기물을 대체연료로 소각한다. 민간소각업계도 폐기물 소각으로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시멘트업계는 그간 특혜를 받았다고 평가받는다. 앞선 배출기준 강화도 자체적으로 개선할 여유 시간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폐기물 소각 시 비용을 수령하기 때문에, 시멘트업계 입장에서는 폐기물 소각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폐기물이 시멘트업계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회의 측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특혜를 요구하는 시멘트 업계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 특수성을 고려해 시멘트 산업을 예외로 두자는 움직임도 문제”라며 “폐기물 소각이라는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동일한 규제가 시멘트공장에도 적용해야 마땅하다. 환경부는 정책후퇴에 나서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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