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빌미로 마약 복용...마약운반 과정에서 적발 사례 증가
올해 8월말 현재 재외공관이 파악하고 있는 우리나라 마약사범 수형자는 108명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가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에게 제출한 ‘재외공관 마약관련 수형자 목록’에 따르면 중국이 30명, 일본이 25명, 미국이 13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일본, 미국, 태국 등 총 15개 국가에서 한국인이 마약 사범으로 복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한국인 마약사범의 경우 13명에 대해서 사형선고가 내려졌는데 사형집행은 유예된 상태다.
일본의 경우 '각성제소지 및 취급'으로 인한 경우가 18건으로 가장 높은 형이 9년이며 보통 징역 2-3년에 처해지는데 비해 중국의 경우 사형13명, 무기징역 5명(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경우 제외), 징역10년 이상 4명 등으로 중국정부가 마약사범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 중국 선양에서는 한국인 마약사범 신 모씨가 사형이 집행된 바 있다.
중국의 마약사범의 경우 마약소지 등의 경죄가 아닌 마약밀매 및 제조에 관련된 범죄라서 중국 정부의 처벌이 강력하게 집행되고 있다.
필리핀의 마약사범은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현지 체류 중에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4명이 적발되어 현재 3명이 수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정마약복용’ 증가=최근의 마약사범의 경우에는 실제로 마약밀매 및 제조 등의 주범이 아니라 국제공항 등을 통한 연락책으로 활동하거나 혹은 여행객이 부주의하게 마약 등을 운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운송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권 의원은 “국내에서의 마약단속이 심해짐에 따라 해외에서 관광 나가서 마약 복용을 하는 이른바 '원정마약복용'이 증가하고 있고, 관광객에게 짐을 맡기는 것처럼 해서 마약운반을 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여행객들에게 각 재외공관과 해외여행사 등을 통해 (마약운반범죄 위험 사실) 고지 활동 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대부분의 마약관련 범죄는 정부가 처벌을 완화해달라거나 석방해달라는 것이 외교적 현실인 만큼 사전에 연루되지 않도록 국민에게 경각심을 불러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해외범죄자중 수감 중인 한국인 마약범죄자가 71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중 중국이 30명, 미국이 13명으로 드러났다.
마약범죄자중 중국의 경우 1건을 제외하고는 마약밀매, 판매 등 마약유통관련 범죄였으며 미국의 경우 마약판매보다는 마약소지가 6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한국인 마약관련 범죄는 14개 국가에서 발생했다. 또, 살인죄는 67명이며 이중 45명이 미국에서 살인죄로 수감 중이어서 미국에서의 중범죄 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태국 4명, 영국 3명, 아르헨티나 3명이며, 의외로 한국인이 많은 중국의 경우는 살인죄로 수감 중인 한국인은 2명에 불과했다.
한국인이 살인죄로 수감 중인 국가는 11개국이었으며 영국의 한국인 수감자가 6명인에 그중 절반인 3명이 살인죄로 수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해외 범죄=그 외에 강도 절도, 강간, 밀입국, 밀수 등의 순으로 범죄가 발생했다.
벨기에의 경우 인신매매 혐의로 2명이 수감되어 있으며, 신용카드 범죄로 인한 수감자는 중국 5명, 태국 3명으로 나타났다.
아동성폭행/추행의 경우 6명이 모두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교민을 상대로 한 폭행 및 살인 등이 벌어져 아르헨티나 교민 사회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현지 공관의 교민 사회 갈등 완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탈북자 지원 혐의로 수감 중인 한국인, 정부의 적극 노력이 필요
대부분 중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되어 있으나 중국의 경우 '탈북자 지원'으로 인한 수감자도 16명이나 중국에서의 한국인 수감자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권 의원은 "현재 중국의 한국인 범죄자 수감자 중에서 탈북자 조직 및 지원 등의 혐의로 수감된 한국인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마약범죄의 경우는 중국당국이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 사형선고가 이루어지는 등의 경우에도 범죄자체로 인해 정부가 강력하게 외교적 주장을 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탈북자 지원자의 수감문제에 대해서는 외교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 등과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협약을 활용하여 국내 송환 등의 노력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는 18개국이다.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멕시코, 칠레, 호주, 파라과이, 필리핀, 스페인, 캐나다, 인도, 아르헨티나, 일본, 뉴질랜드, 중국, 브라질, 태국, 몽고, 미국이다.
주요 적발 사례=▲ 페루에서 적발된 이 모씨(2005년 3월)는 페루-수리남-네덜란드 국제마약조직에서 에메랄드 원석을 페루 리마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운반부탁을 받고 페루에 도착하여 암스테르담 출국 시도를 하다가 원석 내에 은 된 코카인 11.5kg 소지혐의로 적발되었다.
▲ 프랑스 오를리 공항에서 적발된 박 모씨 등 4명은 남미 가이아나-수리남 연계 마약조직원인 가이아나 교민 조 모씨의 마약운반제의를 받고 코카인 37kg을 프랑스를 경유하여 국내반입을 시도하다가 적발되어 현재 프랑스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수감 한국인은 3명)
▲ 2004.1 필리핀 관광객 방 모씨, 현지에서 인터넷 카페 이용 마약 밀매 혐의로 적발 수감.
▲ 2004.6 필리핀 관광객, 현지 여행가이드와 필리핀산 마약복용 체포
▲ 2005.1. 한국인 서 모씨, 태국 여행 중 구입한 헤로인 3kg 신발 밑 깔창에 은닉 대만 밀반입 시도하다가 적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