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는 '플랫폼 시대, 지속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플랫폼 정책 개선 토론회'가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열린다.
29일 박충권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이용자 차별과 사업자 간 불공정행위로 인해 국내 ICT 생태계가 위축되고 이용자 피해가 심화하는 상황을 진단하고자 마련됐다.
구글과 애플은 앱마켓시장을 독점하며 30%의 높은 수수료를 개발사와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 유튜브는 해외 대비 높은 수준의 이용자 요금 인상과 요금제 차별로 우리나라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플랫폼은 매출원가 과대 계상과 매출 축소신고 등 조세회피로 중소기업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국내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 소비자단체, 정부 관계자 등 플랫폼 관련 전문가들이 대형 플랫폼의 주요 이슈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유럽·미국 등 해외의 대응 과정과 제도화 논의를 고려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 발제는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좌장은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토론에는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모빌리티학부 교수, 이승엽 부경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정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장,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참여한다.
박충권 의원은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문제점들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함께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우리 국민 모두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해외의 대응과 제도화 논의를 고려하여 바람직한 한국형 정책 개선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