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현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도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라고 밝혔다.
특히 겨울철 대비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질환, 노약자들의 심혈관 질환 등은 겨울철 추위에 특히 취약하다"며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를 단단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관련 18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원해 최종 선정됐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고,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에 추진 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며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전달했다.
이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를 바란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수사절차 개선과 같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