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서울 내 지상철도 전 구간 지하화 계획이 발표됐다. “와우! 드디어 발표 되다니”
용산과 구로 및 성수 등 서울 내 지상철도 구간을 다닐 때마다 “이걸 언제 지하로 넣을까 너무 보기 싫은데” 이런 생각 한 번 정도는 해봤을 것이다. 지상철도가 바깥 풍경을 보는 낭만이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도시 미관과 소음 및 도로교통흐름 방해 등 여러 문제를 유발해 이제는 땅 아래로 넣을 때가 됐다.
최근 서울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하화 후 상부공간을 활용하면 서울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원과 주택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서울시 발표안에 따르면 서울 내 경부선 34.7km, 경원선 32.9km 총 67.6km 구간에 39개 역사가 지하화 계획에 포함된다.
지하화 계획 핵심은 역사 및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다. 역사용지(171.5만㎡, 52만평)는 업무와 상업 및 문화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한다. 선로용지(122만㎡, 37만평)는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여의도 3배 정도의 사용 가능한 빈 땅이 생기는 셈이다.
서울시 지하화 계획이 주로 전파를 탔지만, 경기도와 인천도 지상구간 지하화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지상철도로 인한 도시단절 및 주변지역 노후화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시군과 선도사업이 준비된 안산선(안산역~한대앞역/5.1㎞)과 경인선(역곡역~송내역/6.6㎞) 및 경부선(석수역~당정역/12.4㎞) 등 3개 노선을 신청했다. 인천시는 인천역에서 온수역까지 22.63㎞ 구간을 지하화할 계획이다.
서울과 경기 및 인천이 어떻게 동시에 발표했을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지난 1월 제정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있다. 지자체가 국토교통부에 제안할 수 있게 했고 해당 제안을 한 것이다.
지상철도 지하화가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왜 진작에 하지 않았을까? 문제는 역시 돈과 시간이다. 서울시는 25조6000억원, 경기도와 인천 역시 약 10조원 정도 예산 투입을 예상하고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50조원 가까이 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항상 계획을 잡을 때 투입예산은 과소포장하고 개발이익과 효과는 과대포장 하는 경향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비는 100조원 이상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간도 문제다. 서울시는 오는 2028년 착공에 들어가 2045-2050년 완공계획이라고 하나 10km 서울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하는 데 10년이 걸린 점을 생각하면 정상적으로 추진하더라도 실제 완공은 2050년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크다.
대형 개발호재가 생긴 것처럼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 30년 후 결과를 예상하고 미리 투자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자. 미래세대를 위해 기성세대가 남은 숙제를 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차근차근 준비하여 추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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