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5%내 입법‧소상공인 예산 공공배달앱에 지원 제안
강 시장, 박정 예결위원장 만나 국비 지원 및 입법화 적극 건의
지역 소상공인 1만명 뜻 담은 서명부 전달…정부에도 전달 예정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배달의민족’ 등 일부 민간배달 플랫폼의 중개수수료 횡포에 맞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소상공인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정진욱 국회의원과 함께 브리핑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강 시장은 이날 배달앱 수수료를 5% 이내로 제한하는 중개수수료 규제 등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입법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공공배달앱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 시장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18만여 광주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민간배달앱의 10%에 달하는 높은 중개수수료는 소상공인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며 “일부 민간배달앱이 시장을 독차지하면서 높은 수수료 부담을 소상공인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는 2%의 낮은 수수료로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배달앱은 지역 시장점유율 17%까지 성장했지만, 최근 민간배달앱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공공배달앱의 입지가 위태로운 상황이다”며 “지역 상인단체들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민간배달앱의 가격경쟁력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중앙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국회는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5% 이내로 제한하는 입법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고 정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 중 일부를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공배달앱 점유율 17.3%로 전국 모범사례로 꼽힌 가운데, 지속적인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재정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강 시장은 브리핑에 앞서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중개수수료 상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입법과 공공배달앱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광주지역 소상공인들의 뜻을 한데 모아 10,024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다. 강 시장은 추후 중앙정부에도 소상공인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소상공인 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강 시장은 앞서 지난 7월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 지원 및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강 시장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과 민간배달 플랫폼 중개수수료 인상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거대 플랫폼으로부터 지역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또 최근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유튜브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들을 광주공공배달앱 홍보맨으로 위촉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를 위촉한데 이어 이광수 애널리스트·박시동 경제평론가·정진욱 국회의원 등을 홍보맨으로 임명, 소상공인 보호에 함께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