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정부 파산제가 적절하다" 꼬집기도
18일 조 의원은 "지자체 파산제는 지방재정 건전성이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지자체 파산제도'는 재정기능이 마비된 지자체에 대해 민간의 워크아웃제와 유사한 파산·회생 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부 또는 상급단체가 개입해 재정회생을 추진한다는 것.
조 의원은 "중앙정부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53%,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57.1%로 오히려 중앙정부가 훨씬 심각하다"며 "부채로 따진다면 중앙정부 파산제도 도입이 훨씬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재정이 절대적으로 빈곤한 상황에서 재정운용 자율성이 부족한 상황에 재정 권한의 이양·확대 없는 지자체 파산제는 오히려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당장 할 일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에서 최소한 6:4 비율로 해소하는 등 지방재정 분권부터 확립하라"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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