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까지 최대 180일이 소요될 수 있어, 이 기간 동안 국정 공백이 불가피하다. 이는 한국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한국 경제는 반도체 시장의 호황으로 수출이 증가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현재는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락과 내수 부진이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중될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경제 성장률이나 중장기적인 경제 흐름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의 상황은 2016년과 달리 계엄 사태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탄핵 논의도 쉽게 흘러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까지 국정 공백이 발생하며, 이는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특히 수출, GDP, 국가 신인도 등 실물 경제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저하로 이어져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한편, 통계청은 오는 18일 '2023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와 '2023년 육아휴직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료들은 기업의 매출액, 순이익, 업종별 실적 등락과 육아휴직 사용 비율 등을 통해 현재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4.9%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사에서도 기업 실적의 감소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20일 발표되는 '2023년 지역소득(잠정)' 결과에서는 지역별 경제 성장률과 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전국 지역내총생산이 전년 대비 3.9% 증가했으며, 경기, 서울, 충남이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과 그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은 한국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신속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통해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