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근홍 기자] 최근 한국경제의 저성장 중심의 비효율 구조에는 외형중심의 성장구조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성장요인 분해를 통해 본 한국경제의 특징’이란 보고서를 통해 최근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 되고 있다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년간 한국경제성장률은 세계 경제성장률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생산성 관점에서 비효율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제조업은 취업자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10년 기준 9290만원이지만 서비스업은 4340만원으로 제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은 실정이다.
부가가치 증가율도 2004~2015년까지 제조업은 연평균 4.6%이고, 서비스업은 연평균 3.1%이다. 그러나 취업자 증가율은 제조업이 0.6%에 불과하지만 서비스업은 1.8%로 제조업의 3배 수준을 나타냈다.
이에 한경연은 “고용장려 정책으로 취업자 수는 늘어나는 추세지만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에 일자리가 집중되어 성장이 정체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경제를 내수와 수출로 구분해 보면 경제성장의 중심이 내수중심의 구조로 고착화 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수출침체의 장기화 때문이며 실제 내수 중심의 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경기불황으로 공공부문이 직접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게 높아진 것도 최근 한국경제의 특징이다.
올해 1분기 민간부문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로 전체 성장률 2.8%와 1%포인트 차이가 있다.
현경연은 “한국경제의 조로화를 막기 위해서 대외 수요의 제약이라는 한계가 존재하나 수출 경기 회복 노력 등이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 활성화 정책이 민간 수요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계소비 및 기업 투자 유인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