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향해 "삼권분립이라는 헌정 질서 부정"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야당 단독 개의로 진행된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을 법무부가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헌재 결정 이후에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다.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당 불참 속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회의 개의에 합의하지 않은 탓에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임호선 의원은 그간 여당의 비협조로 사개특위가 열리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 중수청 설립 법안을 논의해 검찰에 남아있는 수사권을 이관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사개특위는 그동안 단 한차례 전체회의를 연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이유로 회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는 "작년 8월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 사개특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회의 개최, 여당에서 협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휴지 조각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검수원복'을 밀어붙이고 있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헌재 결정까지 수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이라는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원 의원도 "한 장관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됐고, 개정된 법률안이 유효한 것이 헌법기관에 의해서 선언됐다"며 "그런데도 계속 수사권 범위를 확장한 시행령의 유효를 주장하는 것은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며 국회 입법권에 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사개특위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여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여당과 정부는 일할 생각과 의지가 정말 없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귀를 닫고 눈을 감는 동안 형사사법제도의 혼란이 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해 7월 여야 동수로 구성됐다.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한 사전 절차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등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