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때문에 조직적인 사기 범죄가 증가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확히 말하면 최근 출간한 책에 나오는 내용이다. 저자는 "국회가 국가의 전체 수사 권한을 토막 내면서 국제적 사기 범죄 조직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밝혔다.

'국회'라고 지칭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다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기 때문에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내용의 진위를 떠나 현직 판사의 제1야당 공개 비판이 위험해 보이는 건 총선을 한달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철저한 정치적 중립의 칼날 위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되는 판사가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해당 판사의 재판을 보는 국민 눈에 정치적 안경을 씌울 수 있다. 이 판사는 책의 마지막에 국회를 '소문난 맛집 오마카세를 김밥 가격에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허황된 여행 가이드'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가이드를 따라다니는 대신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문은 여기에서 발생한다. 국회 때문에 사기 범죄가 증가해서 심각하다면 그 해결책은 국회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도 '어리석은 가이드(국회)'를 따라다니지 말고 해결책을 찾자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결국 문제 해결의 출발은 정치이고, 그 정치를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기본적인 요건은 선거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밖에 없다. 총선을 한달 앞두고 다시 하는 이야기지만, 한달이 남았든 1년이 남았든 확고한 민주주의 원리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정치 명언을 꺼내 써본다. 현재 정치 상황, 거대 양당 체제에서 서로 칼을 꽂는 언설이 판치는 정치, '혐오 정치'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현실을 만든 것은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다. 4년 전 지금 국회의원들이 배지를 달 수 있게 해준 국민은 다른 나라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왜 자신들이 투표를 하고, 그 결과를 비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무능하고 불필요하게 보이는 국회의원을 양산하는 것은 내가 지지하는 정당, 지지하는 정치인 또는 미워하고 혐오하는 정치인을 생각하며 행했던 투표였다. 이로 인해 내가 뽑은 국회의원을 쓸모 없다고 말하는 현상은 '아이러니'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자해지'라는 말이 다시 필요한 때다. 좋든 싫든 정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 지금의 국회의원들을 갈아치우고, 새로운 사람을 국회로 보내는 것도 다름 아닌 우리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되도록 바꿔야 4년 마다 스스로 부정하는 이상한 현상이 사라질 수 있다.

제발 쓸만한 정치인에게 투표해 그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하자. 그 것이 나와 내 가족, 미래를 준비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걱정하며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적 욕망이 가득한 정치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내가 투표했던 그 정치인의 현재 모습을 보고 이번 선거에서는 다른 투표를 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조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