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조석근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일부를 겨냥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두고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일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하기 위한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을 여당의 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선례는 없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은 특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에 정면으로 반한다. 하위법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등에 대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기존 상설특검법을 김건희 여사 의혹 일부 수사에 적용한다는 취지다.
11월 기존 '김건희 특검법' 및 '채상병 특검법' 의결과 함께 투트랙으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상설특검 추천에서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 즉 여당 추천을 배제하도록 국회규칙 개정을 운영위원회를 통해 처리한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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