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현민 기자  |  야당이 28일 주최한 좌담회에서 북한군 파병설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 대응 방침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자리에 초청된 패널들은 정부의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에 신중을 요구했으며 북한의 파병 부대가 전투병으로만 구성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종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군 파병설에 대한 한국 정부 및 정치권 반응 문제점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긴급좌담회가 개최됐다.

좌담회를 개최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반도는 점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라며 "그렇다면 전쟁 위협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긴장을 부추기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다"라고 발언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민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한다”라며 "외교안보 정책이 국내 정치적 위기 돌파의 수단으로 악용돼서도 안 된다"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니아에게 살상무기를 제공하는 반평화적 행위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를 향한 살상 무기 공급에 우려를 표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수준에 따라 살상용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세현 외교통일부 전 장관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는 와중에 그가 당선된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키려 할 것"이라고 했다.

성원용 인천대 교수도 "미국이든 어떤 나라든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이 전쟁은 결국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북한의 이번 파병에 대해 꼭 군사용 목적으로만 바라볼 필요가 없다고도 밝혔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고립된 지금 되레 공병부대 혹은 건설 인력 등을 보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정세현 장관은 "이번 파병을 군사적 목적의 파병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라며 "파병된 병력의 소위 전투 병력과 기타 어떤 공병과의 비율 같은 것도 좀 정확하게 봐가면서 그 과정의 성격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될 때"라고 전했다. 

결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날 경우를 감안해 우리나라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게 이날 토론회 방점이다. 참석자들은 원전 문제 등을 언급하며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러시아는 전투기보다는 공병이 필요하고 공병보다는 건설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좀 합리적인 주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양무진 총장은 "원전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라늄이 필요한데 우라늄의 30% 정도가 러시아로부터 들어오고 있다"라며 "우리가 원전 문제도 생각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윤석열 정부 기조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는 것을 기회로 혹시 한반도에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억측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문제를 두고서도 "남의 나라 전쟁에 공격 무기를 제공하면 전쟁에 끼어드는 것 아닌가"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현민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