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與 상설특검 추천 배제' 움직임에···"민주, 의회 독재 본색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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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與 상설특검 추천 배제' 움직임에···"민주, 의회 독재 본색 드러내"
  • 이태훈 기자
  • 승인 2024.10.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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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운영위 소위서 '與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 배제' 의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 사건에 대한 여당 몫 특별검사(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데 대해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민주당의 의회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가헌정질서 파괴 법안들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여당 추천권 배제 △탄핵소추 강화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국회에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정보 제출 의무화 등을 위한 법 개정안을 상정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맛에 맞는 상설특검 만들 수 있는 무제한 특검 규칙이고,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사퇴도 못 하게 해서 해당 기관을 마비시키는 무제한 탄핵법"이라며 "세입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를 막아 국가 예산안의 헌법상 처리 기한을 전면 부정하고 정부 예산안의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면서 예산을 민주당 쌈짓돈처럼 주무르겠다는 무제한 예산안 발목잡기법"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법들은) 모조리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들"이라며 "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독재를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이야말로 국회를 이재명 대표 방탄과 권력 장악의 도구로 악용하는 의회독재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파국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의회독재 입법폭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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