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매년 연말쯤 정치인들의 기고문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정보불균형 내지는 자료미제출 문제를 토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에서 공직자분들을 만나고 있지만, 그 사정을 모르는 것만은 아니다.
이왕이면 모든 자료를 제출받아 정책과 예산, 사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번 폭설같이 갑작스러운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예산 및 정책이 필요할 때가 있다. 주요 공약사항의 임기 내 달성을 위해 다소 절차를 생략하고 진행해야 할 상황도 있는 것이라 이해한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지와 공직자로서의 소명을 다하려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인 인력부족과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해 환경적 제약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고 본다. 본질적 해결책은 정보관리에 있는데, 잘 정리된 자료와 자료 간의 분류, 발췌, 취합을 통한 정보융합이 가능하다면 인력 부족의 한계를 넘어 질 높은 자료의 획득까지 가능할 것이다.
공공정보의 가치는 굉장히 높다. 시민들은 공신력있는 공공정보를 바탕으로 미래를 계획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가치로 환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용인시정으로 구현하려고 하는 반도체와 같은 미래산업을 미리 파악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도 있고, 관련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과로 진학할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공공데이터의 관리가 중요하다. 자료의 분류, 발췌, 취합은 스티브 잡스의 ‘커넥팅 더 닷'(Connecting the Dots)’을 생각하면 쉽다. 전자정부의 구현으로 이미 우리는 모든 자료를 데이터화하고 있다. 다만, 그 형태가 발췌하여 편집하기 어려워, 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다른 곳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될 뿐이다.
예컨대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AI교육 정책을 예산에 편성한다고 하자. 교육관련 부서에서 관내 초중등 관련 교육을 우선 취합할 수 있을 것이고, 기업관련 부서에서 관내 기업 중 교육목적의 사회기여를 하는 기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상되는 소요 비용을 산정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관심 있게 본 내용은 공공정보의 활용과 관리에 관한 것이었다. 용인특례시는 반도체특별시, AI스마트 특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발돋움 중이지만 정작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인 정보통신장비, 백업클라우드, 데이터보안시스템 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준비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앞으로 용인특례시의 미래 먹거리,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최전선에 있는 용인특례시는 공공정보의 활용에 있어서 미국 실리콘 밸리를 키워낸 캘리포니아보다도 앞서나가야 할 것이다. 용인특례시정에서 공공데이터의 혁신적 관리와 활용을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