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국토교통부가 탄핵정국에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일정들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주대책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선 사업 진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이주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의 핵심은 대규모 이주 수요를 관리하는 이주 대책이다. 앞서 국토부는 오는 2027년 착공 전 매년 2만~3만 가구의 이주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단지 조성을 계획했지만 활용도 문제로 사실상 철회했다. 대신 이주 수요와 주변 주택 부족을 고려한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주민들 대규모 이주 시 주택 부족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을 방지하려면 이주 수요에 맞춘 주택 공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당초 목표대로라면 선도지구로 지정된 주민은 오는 2027년 착공 전 이주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월 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결과를 발표해 최대 3만9000가구까지 선도지구로 지정했다. 기본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로 최대 50%까지 추가 선정이 가능하다.
분당에서는 오리역 일대의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상업·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을 함께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주주택은 아니지만 향후 전월세로 제공돼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이어 규모가 큰 일산(8912가구)에서는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의 아파트를 활용하고 중동(5957가구)에서는 부천대장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이주 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이주대책을 완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기존 소유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주대책 마련을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해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신도시 주변으로 이주하면 기존 주택 공급이 감소해 신규 아파트 수요가 줄어든다. 전셋값은 안정될 수 있지만 집값 불안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며 "재건축을 한꺼번에 진행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설정해 조금씩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업이 지연될 경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돼 주택 가격 상승이나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