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닷컴] ‘보수정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구시대 정권의 잔재로 손꼽히는 ‘백골단’과 비슷한 유형의 체포부대가 부활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백골단은 전두환 정권 시절 직업 경찰관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복부대로, 유도대 출신들과 특전사 복무자를 중심으로 채용해 집회 진압시 시위대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함에 따라 시위대에겐 공포의 대상이자 ‘진압의 1인자’로 불리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공무집행과 관련된 방해는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관용하지 않고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위 현장에서 ‘떼법, 국민정서법’ 문화를 청산하기 위해 불법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즉결심판(구류) 등 예외 없이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위 현장에서 경찰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전경 대신 경찰관으로 구성된 체포전담 부대를 신설, 불법시위 현장 전면에 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이 자리에서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으로 구성된 체포전담반을 신설·운용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의 이 같은 태도는 이명박 대통령의 기업살리기 행보에 대해, 스스로 알아서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기업들은 그동안 불법 파업 및 불법 집회 때문에 기업 발전이 역행된다고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1일 당선인 신년사에서 “대한민국 선진화의 시작을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 시작하자”고 말했고, 이에 경찰청은 1월13일 “폴리스라인을 넘는 시위대 전원을 연행하고, 5만 볼트 전기충격기에 대한 사용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행정안전부의 보고를 받고, “폭력시위 모습이 해외에 알려지면 국가 브랜드가 떨어진다”며 이른바 김영삼 정부 시절 악명 높았던 사법 체포조인 ‘백골단’ 부활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는 특히 올해 초 선발한 인력 900명 가운데 일부를 7월부터 일선 시위현장에 투입, 체포전담반으로 운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반발이 거세질 조짐이다. 상당수 30~50대 시민들 사이에선 “김영삼 정부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부활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의 시대착오적 발상에 당혹스럽다는 표정이고, 20대 중심의 누리꾼들도 분노하는 분위기다.
한 30대 시민은 “과거 90년대 초중반에 경험한 백골단과 이명박 정권의 백골단은 분명 다를 것이고 또 달라야 한다”면서 “그러나 문제는 사고다.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백골단을 투입하겠다는 사고는 분명 군사독재의 유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시위대와 진압대의 싸움은 폭력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 전경으로도 모자라 특수부대까지 투입된다면 이들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폭력을 단순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묵인한다면 우리의 역사는 1980년대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친기업적 행보에 끊임없이 반발해오고 있는 노동계는 비정규직 문제와 공공부문 민영화 등과 관련한 ‘춘투’를 준비 중인 까닭에 현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노동계 죽이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노동부는 앞서 지난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분규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한 뒤, 지방노동청마다 ‘불법행위 대응팀’을 꾸려 노조의 폭력·파괴·점거 등 불법 행동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어, 노동계는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는 법과 원칙을 강조한 나머지, 경찰과 시위대와의 물리적 충돌을 오히려 더욱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 내내 노사관계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불법 폭력시위는 2001년 215건(1.64%)에서 2007년 64건(0.54%)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