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회 필요성 강조
[매일일보 이진하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동의안 재가는 정적 제거를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대응 논의에 나서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인 수사에 검찰권을 총동원하는 흑역사를 쓰더니 결국 대통령이 그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시나리오는 단 한 치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지금 윤 정권에서 국민 중심의 국정운영이란 없고 오로지 정적 제거 야당 탄압에만 눈이 멀었다"고 비난했다.
또 "검찰이 들이민 영장 청구서는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하자 영장이자 부족한 물증을 억지 주장으로 채운 정치 영장"이라며 "구속 사유가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이란 검찰 주장도 윤 대통령의 시나리오에 맞춘 수사임을 고백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제출한 영장 청구서를 언급하며 "유예 없이 방대한 분량을 가득 채워 없는 죄를 만들어 호소하고 있다"며 "대장동에서 성남FC로 대북 송금까지 번지수를 찾지 못한 채 털어도 나오지 않는 먼지를 찾아 돌고 돌아 만든 사업지 영장 청구서"라고 비꼬았다.
이어 "부러진 법과 원칙 기울어진 공정과 상식이 통째로 무너진 민주주의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민낯"이라며 "억지 조작 허위 증언 외에 증거는 없는데 야당 대표에서 승인된 대통령의 체포동의안 제각까지 모든 게 윤 검사 독재 정권이 만든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에 관한 50억 무죄 판결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의도적으로 부실 수사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여사 방탄을 위해 야당 대표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정권이 야당 탄압에 눈이 멀어 모든 국력을 낭비하는 동안 대한민국 민생과 경제 외교 안보 모두 도탄에 빠졌다"며 "정부 출범부터 고물가 고금리의 상황에 겨우 버텨오던 민생인데 정부는 난방비, 전기세를 포함한 공공요금 인상 폭탄까지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3월 임시회는 끝이 보이지 않는 민생 위기로 벼랑 끝에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국회의 도리인데 집권여당은 당연히 국회법상 열어야 할 3월 임시회조차 정략적 계산으로 또다시 제동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당대회를 핑계로 이제는 주가 조작 특검 방탄을 위해 국회 문을 닫자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집권여당이 과연 맞나"라며 되물었다.
끝으로 "우리 의총은 우리가 직면한 이런 상황을 공유하고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으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 민주주의가 걸린 문제에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