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방지법', '폭염 휴식법' 등 현안 산적
양평고속道·LH 철근 누락에 '국정조사' 공방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8월 국회에서 통과 시도될 민생법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벌써부터 난항 기류가 포착된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부터 '철근 누락 아파트 논란'까지 여야가 책임소재를 다툴 요소들이 쌓이면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6일부터 임시회를 열고 법안 처리를 이어간다. 아파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부실공사 방지법', 폭염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이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꼽힌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부실시공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해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예방 법안들이 쏟아졌지만 대다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늑장대응 지적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속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정 기준 이상 폭염이 지속될 때 반드시 휴게시간을 갖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중점 논의 대상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해당 법안을 이달 내 합의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다만 여야가 8월 임시회를 오롯이 '민생법안 처리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먼저 민주당은 앞서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변경된 종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것을 근거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는 정쟁을 유발한 뿐이라며 노선검증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재발방지책 마련과는 별개로,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원인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를 놓고 여야 정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사태의 원인을 '건축 이권 카르텔'로 규정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변창흠 전 장관은 왜 이런 3불(부실 설계·시공·감리)이 횡행했는지에 관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배후를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철근 누락이 발견된 LH (아파트) 15개 중 13개 단지는 윤석열 정부 때 부실시공과 준공이 진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국민 불안을 잠재울 대책 마련은 도외시한 채, 전 정권 탓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수해 예방 및 복구 관련 법안들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산적한 정쟁 요소에도 불구, 정치권이 민생 증진을 위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