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률 지식·탄핵소추 경험 고려"···국힘은 '불참'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소추단) 구성을 완료했다. 야당은 소추단 총 11명 중 9명을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하는 한편,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 전모 파악에 일조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합류시키며 '총력전' 채비에 나섰다. 야당은 소추단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파면 당위성을 더욱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진행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27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며 "(야당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9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으로 소추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소추단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서 일종의 검사 역할을 맡게 된다. 소추단은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접어들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치열한 법리·논리 다툼을 벌여야 한다.
이를 대비해 야당은 소추단 상당수 인원을 법조인 출신으로 채우며 '총력전'을 예고했다. 소추단은 단장을 맡은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간사 겸 대변인인 최기상 의원을 필두로 박범계·이춘석·이성윤·박균택·김기표·박선원·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 위원장과 박선원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법조인 출신이다. 특히 박범계·이춘석 의원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구성된 소추단 일원이기도 하다.
눈에 띄는 건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의 박선원 의원의 소추단 합류다. 박 의원은 '계엄 사태'가 발발한 뒤 진행된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뛰어난 정보력을 바탕으로 '계엄 전모'를 파헤치는 데 크게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의원을 소추단에 합류시킨 것은 여러 증거와 주장이 난무할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서 '정보 우위'를 점하겠다는 야당의 강력한 의지라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내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소추단을 구성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소속 상임위(법사위)와 법률적 지식, 탄핵소추 경험자들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 정치권 인사는 <매일일보>에 "야당이 소추단 구성에 상당한 신경을 쓴 것 같다. 분야에 특화된 판·검사 출신들이 골고루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소추단은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탄핵심판 전략 수립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에도 소추단 참여 의사를 물었지만,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엔 박 전 대통령을 배출한 새누리당에서 의원 3명(권성동·장제원·오신환)이 소추단에 참여한 바 있다.
